무능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무료법률상담받는 방법

무능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무료법률상담받는 방법

드라마를 보면 실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집에서 쉬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것을 이유로 이혼을 당한 남편은 다시 재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TV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능력해지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정말 "무능력/실직/해고/경제력 0%"의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능한 배우자랑 살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이런 사유로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하네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해지게 되면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의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경제력이 상실이되고 실직 해고로 인해서 힘들다면 이 것은 이혼해야하는 사유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도와주거나 혹은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 요약하면 가정을 유지하고 부양하는 것은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Ps.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혼은 뭘까요?

이건 합의 이혼입니다.

부부 2명이 모두 이혼에 합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사유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들로 인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증거들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통보하기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실직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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