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은 어떨까?

외국의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은 어떨까?

유명 연예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국내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상습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상습적인 운전자를 위한 처벌은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삼진아웃'이 있는데요,  3회이상 음주 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는 2년 뒤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외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외국은 국내에 비해서 그 처벌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상처와 슬픔이 크고, 음주 운전자의 재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를 심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알코올 치료를 명령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것은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회 적발시 9개월 2회 이상 상습 운전자의 경우 30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치료를 받은 뒤에 전문가들의 심리를 통가해야만 면허를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데요, 음주로 2회이상 적발되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면허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평생 정지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차량을 모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상습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주로 인한 희생자나 가족들의 피해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이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2년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처벌이 많이 약한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